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화상중계 : 이은주 정의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던평택 SPL 공장이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라는인증을 수년째 받아온 사실이뒤늦게 드러났습니다.
많게는 1년에 10건이 넘게-사고가 있던 공장에서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짚어보겠습니다. 정의당 이은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. 의원님 나와계시지요.
[이은주]
네, 안녕하십니까?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.
안녕하십니까? 지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의 하나가 뚜껑이 열리면 자동으로 기계 작동이 멈추는 안전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.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보셨는데 그런 기계들에 안전장치가 다 있었습니까, 아니면 일부는 없었습니까?
[이은주]
일부는 없었던 게 사고 당시에 그래서 사고가 난 건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장치를 부착을 해놓은 상태 이후입니다.
이게 업체 측에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떼어내고 작업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?
[이은주]
왜냐하면 사고 당시 16일, 없었던 안전장치가 제가 현장을 간 게 17일이거든요. 17일 오후 2시경에는 그 장치가 설치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작업 중지 이후에 설치했다라는 공장 측의 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.
그런데 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게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?
[이은주]
산안법 87조 8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혼합기를 가동할 때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하거든요. 그런데 이걸 어긴 게 명백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어제 국감에서 노동부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습니다.
이게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조항도 있습니까?
[이은주]
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돼서 처벌대상이 됩니다.
기계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작업하면 아무래도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더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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